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발표 개요

• 발표일: 2025년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 주관부처: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총 과제: 56개 과제

🏠 1.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4억원 → 9억원
  • 취득세 특례: 3억원 → 12억원

매입형 민간임대 복원

• 인구감소지역 한정, 1년 한시 복원
• 10년 매입형 아파트에 양도세 중과배제

미분양 주택 세부담 완화

• 양도세·종부세 세대 특례: '25년 말 → '26년 말까지 1년 연장
• 취득세: 중과 배제 + 개인 취득 시 1년간 50% 감면

공공매입 확대

• LH 지방 미분양 매입: 0.3만호 → 0.8만호
• 매입상한가: 감정가의 83% → 90%

🚧 2. 공공 SOC 신속집행

예산 집행 확대

• 올해 SOC 예산: 26.0조원 (추경 1.7조원 포함)
• '26년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0.4조원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 전국 15개 단지 행정절차 단축
•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7개월 → 4개월
• 기업 이전 법인세 감면 일몰시기: '25년 → '28년

⚡ 3.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 500억원 → 1,000억원
• '26년 상반기까지 예타 평가항목 개편

공사비 현실화

•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
• 시장단가 조사 대상: 315개 → 569개
•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 4. 공사비 부담 완화

자재 수급 안정화

•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골재채취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인력난 해결

•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 AI 경력설계 시스템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스마트 기술 도입

• AI·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탈현장건설(OSC) 공법 내화기준 완화

기대 효과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 공공공사 유찰률 감소 및 공사 지연 방지
• 건설업계 경영 부담 완화
•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