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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6. 25. 10:38

 

-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 7월 한 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 접수

 

🏢 제도 개요

  • 운영 주체: 국세청 (2022년부터 운영)
  • 목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및 세무부담 해소
  • 대상: 경제적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

📋 컨설팅 내용

1. 가업승계 요건 진단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세제혜택 사전 준비사항 진단
  • 사후 준수요건 안내 및 보완사항 제시

2. 상시자문 서비스

  •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
  •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검토
  •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 회신

3. 서면질의 신속처리

  •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 최우선 처리
  • 불확실성 조기 해소

🎯 신청 요건

기본 요건

  • 업종: 가업승계 대상 업종 영위
  • 규모: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
  • 대표자: 5년 이상 계속 재직 또는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진행 중

제외 업종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법무, 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

🏆 선정 우선순위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피해를 받은 업체
  •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중소기업

2순위: 장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명문장수기업 (53개)
  • 백년가게 (1,357개) - 30년 이상 사업 영위

3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4순위: 최근 5년 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 기업

📅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 접수: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1개월간)
  • 결과 통지: 2025년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2. 우편 접수
  3. 방문 접수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특별 혜택

  • 2022~2024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대상에 포함

💡 컨설팅 사례

유상증자 관련 문의: 자녀에게 가업법인 주식 59%를 증여한 후,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해 수증자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 추징 사유에서 제외됨을 안내

🔗 신청 경로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검색


이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세대 간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복잡한 세무 요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세청의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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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참여 가능 (기장군 주민 모두, 직장인, 여행객 등)
🔗 입장 링크: https://open.kakao.com/o/gXUiF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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