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핵심 대책 (4대 조치)

1️⃣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 시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구분	주택가격(시가)	대출한도	변경사항
현행	전체	6억원	-
개선	15억원 이하	6억원	동일 유지
	15억 초과 ~ 25억 이하	4억원	2억원 감소
	25억원 초과	2억원	4억원 감소

• 조치사항: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 시행시기: 10월 16일
• 예외: 이주비대출은 주택가격 무관 최대 6억원 유지

 

2️⃣ 스트레스 DSR 금리 하한 상향

중장기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대폭 상향합니다.

대출유형	지역	현행	개선안	변동폭
주담대	규제지역	하한 1.5% ~ 상한 3.0%	하한 3.0%~	+1.5%p
	비규제지역(수도권)	하한 1.5% ~ 상한 3.0%	하한 1.5% ~ 상한 3.0%	유지
	비규제지역(지방)	0.75% 적용	0.75% 적용	유지
기타대출	전지역	-	-	-

• 조치사항: 행정지도
• 시행시기: 10월 16일
• 효과: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 상쇄

 

3️⃣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합니다.

구분	현행	개선안
전세대출 DSR	DSR 적용 제외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적용대상	-	1주택 소유자(소유주택 지역 무관) + 수도권·규제지역 임차

• 조치사항: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 시행시기: 10월 29일
• 향후계획: 경과를 보며 단계적 확대 검토

 

4️⃣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금년 9월 발표된 위험가중치 상향 조치를 3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합니다.

항목	현행	개선안	변경사항
위험가중치 하한	15%	20%	+5%p
시행시기	'26년 4월	'26년 1월 1일	3개월 조기 시행

• 조치사항: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목적: 부동산 자금 쏠림 완화, 기업·자본시장 자금 공급 확대

 

🏘️ 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규제 강화 (즉시 적용)

신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주요 규제 내용

규제 항목	대상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주담대 LTV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70%	40%
전세대출	전세대출 보유 차주	제한 없음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APT 취득 제한
	3억 초과 APT 취득자	제한 없음	전세대출 제한(투기과열지구)
신용대출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	제한 없음	대출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제한
중도금·이주비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	제한 없음	재건축·재개발 시 추가주택 구입 제한
사업자대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사업자	가능	규제지역 내 주담대(사업자대출) 제한
비주택담보대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70%	40%

 

 

📅 시행 일정

조치사항	시행시기	비고
①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10.16 (즉시)	행정지도
②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0.16 (즉시)	행정지도
③ 1주택자 전세대출 DSR	10.29	감독규정 개정 필요
④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26.1.1	시행세칙 개정 필요
규제지역 지정 효과	즉시	지정 시점부터 적용

 

 

🛡️ 경과규정 (신뢰이익 보호)

다음의 경우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차주를 보호합니다:

1. 대책 시행 이전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체결 차주
2.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 향후 관리계획

모니터링 체계

• 현장점검을 통한 금융회사 규제 준수 여부 점검
•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밀착 모니터링
• 주기적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추가대책 가능성

• 가계대출 증가 양상 및 주택시장 동향 면밀히 관찰
• 풍선효과 발생 여부 모니터링
•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