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개요
- 시행 시기: 2025년 10월부터 1년간
- 목적: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 유도 및 제도화 효과 검증
- 배경: 배달업 증가로 인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 개선
현재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재 이륜차 번호판의 문제
-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어 시인성이 낮음
- 단속과 식별이 어려움
향후 개선 계획 (2026년 3월 시행 예정)
- 지역번호 → 전국번호 체계로 변경
- 번호판 색상: 청색 → 검은색
- 크기 확대: 높이 115mm → 150mm
시범사업 세부사항
참여 대상
- 특별시, 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
- 대상 도시 11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 총 5,000명까지 참여 가능
신청 방법
- 8월 1일부터 2개월간 모집
-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한 자발적 신청
참여 혜택
-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
- 보험료 1.5% 할인
-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연 1회)
- 연간 4만원 상당 기프티콘 제공
전면번호 스티커 규격
- 다양한 크기 선택 가능:
- 200×50mm 또는 250×62.5mm (3가지 디자인)
- 200×100mm (1가지 디자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에서 배포·부착
효과 검증 계획
- 시범사업 전후 설문조사 실시
- 교통법규 위반 건수 분석
- 교통사고 발생 현황 조사
- 추가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제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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