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맹견사육허가에 필요한 중성화수술비 최대 45만 원 지원

부산시 맹견사육허가 중성화수술비 지원 정책

📋 정책 개요

발표일: 2025년 6월 26일
담당부서: 부산시 반려동물과 동물복지팀
목적: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운용 및 견주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필수 조건 (모든 조건 충족 필요)

• 거주 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시민
• 수술 시기: 2022년 4월 26일(허가제 시행일) 이후 중성화 수술 실시
• 소유권 유지: 중성화 수술 후 맹견의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은 자
• 허가 신청: 다른 허가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를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중성화수술 비용의 90% (견주 자부담 10%)
• 지원 한도: 최대 45만원 (1마리당)
• 지원 조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만 지원 대상이 됨

🐕 맹견사육허가제 상세 정보

허가 대상 견종 (5종)

1. 도사견
2.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 로트와일러 ※ 위 5종과 그 잡종의 개 포함

신청 기한

• 신규 맹견 소유자: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 맹견 소유자: 2025년 10월 26일까지

허가 요건

1. 동물등록 완료
2. 중성화 수술 완료
3. 책임보험 가입
4. 소유자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신청 방법 및 절차

접수 방법

• 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주말 제외)
• 장소: 부산광역시청 24층 반려동물과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문의: 051-888-5004

필요 서류 (마리당 개별 작성)

1.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2. 동물등록증 사본
3. 맹견책임보험증서
4. 중성화수술 증명서 (또는 수술 불가 소견서)
5.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아님 진단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7. 기질평가 신청서
8. 사전설문표
9.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2부

중성화수술비 지원 추가 제출 서류

• 청구서 (업무편람 참고)
• 진료(수술)확인서, 영수증 (동물병원 발급)
  • 전자적 방식 영수증만 인정 (간이영수증 불인정)

💸 비용 구조

견주 부담 비용

• 중성화 수술비: 평균 50만원 (90% 지원 시 견주 부담 5만원)
• 기질평가비: 25만원
• 기타: 동물등록비, 책임보험료 등

정책 시행 배경

•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견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허가 신청 저조
• 견주들의 반발로 인한 제도 정착 어려움
• 추경예산을 통한 지원비 마련으로 제도 활성화 도모

🔍 기질평가 절차

• 평가 주체: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 평가 내용: 해당 맹견의 행동,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 종합 분석
• 허가 기준: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

⚠️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중성화수술비 지원 불가
• 기존 허가를 받은 견주도 요건 충족 시 수술비 지원 신청 가능

📞 문의 및 상세 정보

• 담당부서: 부산시 반려동물과 동물복지팀
• 전화: 051-888-5004
• 상세 정보: 부산시 누리집 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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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견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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