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과 적용 지역 알아보기

 

2026년 지방세제 개편 핵심 요약

 

🎯 3대 핵심 변화

 

1️⃣ 인구감소지역 파격 지원

• 창업·사업장: 취득세·재산세 5년 면제
• 지역주민 고용: 1인당 45~70만원 세액공제
• 세컨드 홈: 취득세 한도 3억→12억, 재산세 4억→9억

2️⃣ 주택 취득 세제 혜택

대상	혜택
생애최초	취득세 100% 면제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출산·양육	취득세 100% 면제 (500만원 한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1년 한시)

 

3️⃣ 빈집 정비 신설

•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 (5년)
• 철거 후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중과세 강화

• 저가 양도 증여 간주: 무상세율 3.5% 적용
• 골프장 승계취득: 4% → 12%
• 법인지방소득세: 전 구간 0.1%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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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

 

🏙️ 도시형(구 단위 – 5곳)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 이 5개 구는 전체 89곳에 포함됩니다.

 

🏞️ 시·군 형태 (84곳) — 주요 지역 예시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