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차단

🗞️ 보도 개요

• 보도시점: 2025. 8. 18.(월) 12:00 (온라인) / 2025. 8. 19.(화) 조간 (지면)
• 발표기관: 행정안전부

⚖️ 법률 개정 내용

• 공포일: 2025년 8월 14일(목)
• 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해당 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스템

📊 불법 광고물 현황 (최근 5년간)

연도	전체 건수	전단 광고물	비율
2019년	542,960건	352,731건	64.9%
2020년	465,727건	322,922건	69.3%
2021년	434,859건	304,037건	69.9%
2022년	383,337건	228,034건	59.5%
2023년	314,297건	225,737건	71.8%

→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이 전단 형태

✅ 도입 효과

제주시 사례 (2019년 도입)

•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 69% 감소
• 2019년 2,032건 → 2022년 628건

🔧 시스템 작동 원리

1. 수집: 선정성/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집 및 전화번호 확인
2. 등록: 해당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
3. 설정: 작동시간대, 발신빈도 등 설정
4. 생성: 가상번호 수십~수백 개 생성
5. 발신: 지속적 자동발신 (수신거부 시 즉시 재발신)
6. 차단: 통화 불가 상태 유지

💰 과태료 부과 기준 (전단)

• 1~10장: 장당 8천원 → 10천원 → 13천원
• 11~20장: 장당 17천원 → 22천원 → 28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 32천원 → 42천원
• 선정성 광고물: 최대 500만원 (2배 적용)

🏛️ 향후 계획

•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스템 운영 중
•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협력으로 단속·정비 강화
• 청소년 보호 및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