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적용 대상

• 시점 기준: 지원방안 발표 이전(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 조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완화 내용

• 복도폭 기준: 기존 기준보다 완화하여 1.5m 이상으로 적용
•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상세 절차 (4단계 프로세스)

1단계: 지자체 사전확인

신청 주체: 용도변경 신청자 신청 기관: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 신청 목적: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 확인

처리 절차:

• 생숙지원센터에서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
•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 통보

2단계: 화재안전성 검토

수행 주체: 전문업체 (신청자가 위탁) 검토 내용:

• 화재안전성능 분석
•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
• 모의실험 실시

전문업체 자격:

•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연구기관·단체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보유 기관

소규모 건축물 특례:

• 적용 기준: 6층 이하이고, 각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
• 특례 내용: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 제출 생략 가능

3단계: 화재안전성 평가·인정

신청 기관: 관할 소방서 신청 내용: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 포함 처리 절차:

• 관할 소방서장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진행
•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 통보

4단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전제 조건: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 기관: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첨부 서류: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심의 내용:

•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
•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최종 신청:

• 화재안전성 평가 결과서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용도변경 신청

 

 

 

---

[기장 지역 주민 모두 모여요!]

 

👥 누구나 참여 가능 (기장군 주민 모두, 직장인, 여행객 등)
🔗 입장 링크: https://open.kakao.com/o/gXUiFFgh

 

🚩 기장 지역 정보 공유 단톡방입니다 :)
- 숨은 맛집 / 카페 / 부동산 개발정보 / 행사 / 날씨 / 운세 / 교통상황 / 채용소식 / 뉴스
- 방 분위기: 자유롭게 대화 가능 / 눈팅도 환영
- 서로 유용한 정보 나누는 방이에요!

✔️ 부동산 카드 뉴스
✔️ 부산 기장•일광•장안 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 일광신도시 아파트•상가 시세 전망
✔️ 일광 더에스 동일스위트 관련 정보
✔️ 일광 장안고등학교 이전 설립
✔️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 풍산금속 이전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