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 주의!!

주요 문제!

허위광고 피해 증가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나 투자금으로 확인되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정식 인허가 없는 임의단체가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인 것처럼 허위 광고

상담 현황 분석

상담 건수 급증

• 2023년~2025년 6월: 총 190건 접수
• 2025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
• 지역별로는 경기도(68건, 35.8%)가 가장 많음

주요 상담 사유

1. 계약해제·해지 관련: 98건(51.6%)
2. 계약불이행: 20건(10.5%)
3. 부당행위: 14건(7.4%)

주요 피해 사례

1. 정식 조합이 아님에도 회원 모집 후 환불 거부
2. 광고와 달리 인허가 없이 회원 모집 및 추가금 요구
3. 분양 계약 안내받고 계약했으나 투자자 형태로 확인
4. 계약 체결 후 미이행
5. 계약 후 시행사 변경 및 토지사용 허가 미취득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확인사항

•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확인
• 민간임대주택 건축 가능 부지인지 확인
•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 확인

위험 신호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 유도
•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 종용
• 계약서 교부 없이 계약금 선납 요구
•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으로 광고

 

결론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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